상가 관리비 내역 요청권, 2026년 5월부터?

기준: 2026년 9월 24일에 확인한 현행 법령 · 쓴 사람: 현직 개업공인중개사(반방 운영)

내역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비용 항목별 금액을 적게 해요. 항목은 모두 14개예요. | 묶음 | 항목 | |---|---| | 관리 | 일반관리비 · 청소비 · 경비비 · 소독비 · 승강기유지비 · 위탁관리수수료 | | 시설 | 냉난방비 및 급탕비 · 수선유지비 | | 사용료 | 전기료 · 수도료 · 가스사용료 | | 그 밖 | 정화조 오물 처리 수수료 · 폐기물 처리 수수료 · 건물 전체 보험료 |

전기·수도·가스는 임차인이 따로 직접 내는 부분이 있다면 그 금액을 빼요. 1번부터 8번 항목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는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해요. 예를 들어 일반관리비에는 인건비, 사무비, 관리단이 쓴 전기료 같은 세금·공과금이 들어가요.

관리비가 적은 상가라면?

제8조 제3항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내는 월 관리비가 10만 원 미만이면 항목별 금액을 생략하고 관리비에 포함된 항목만 표시해 줄 수 있다고 정해요.

지금 계약 중인 임차인도 요청할 수 있나요?

부칙 제2조는 시행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해요. 시행 전 계약은 갱신할 때부터 적용돼요.

표준계약서에는 무엇이 바뀌었나요?

법 제19조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을 넣도록 했어요(2025. 11. 11. 개정). 2026년 11월 기준 법무부 개정 표준계약서가 나와 있어요. 제1조 관리비 칸은 정액이면 총액을 적고, 월 10만 원 이상이면 14개 항목의 세부 금액을 적게 해요. 정액이 아니면 항목과 산정방식을 적고, 임차인이 직접 내는 공과금이 있다면 그 공과금을 적어요.

출처: 법무부 보도자료(2026. 5. 12.) 붙임 2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캡처, 빨간 테두리는 표시(2026.11.04)

보증금이 큰 상가라면?

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시행령이 정한 보증금액을 넘는 임대차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시행령 제2조의 금액은 서울특별시 9억 원,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과 부산광역시 6억9천만 원, 광역시 등 5억4천만 원, 그 밖의 지역 3억7천만 원이에요. 월세가 있으면 월세에 100을 곱해 보증금에 더해요(법 제2조 제2항, 시행령 제2조 제3항). 법 제2조 제3항은 이 금액을 넘는 임대차에도 적용되는 조문을 나열해요. 그 목록에 제19조(표준계약서)는 있지만 제19조의2는 없어요. 기준이 갈리는 부분은 해당 계약의 환산보증금이 지역 금액을 넘는지예요. 넘는 계약을 진행하신다면 법 소관 부처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02-2110-3164)에 "환산보증금이 지역 기준을 넘는 상가 임대차에도 제19조의2 관리비 내역 요청이 적용되나요?"라고 물어보시면 돼요.

확인설명서에도 관리비를 적나요?

비주거용 서식(별지 제20호의2서식, 2021. 12. 31. 개정) ⑤에는 경비실과 관리주체 칸만 있고 관리비 금액 칸은 없어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관리비 금액과 그 산출내역'(제3호의2)은 주택 임대차 중개에만 적용돼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 2쪽 빈 서식 캡처, 빨간 테두리는 표시(2026.11.04)

자주 하는 실수

• 시행일(5월 12일) 전 계약인데 갱신 전에도 요청권이 있다고 안내한다
• 계약서에 관리비를 누구에게 내는지 적지 않는다
• 주거용 확인설명서 ⑥ 관리비 칸처럼 비주거용에도 칸이 있다고 안다

자주 묻는 질문

관리비를 관리단에 직접 내는 상가는요?

제19조의2는 '합의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내는 경우를 정해요. 기준이 갈리는 부분은 계약서에 관리비를 누구에게 내기로 적었는지예요. 집합건물이면 집합건물법 제26조도 있어요. 관리인은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와, 그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사람에게 사무를 보고해야 해요. 이해관계인은 그 보고 자료와 장부 열람을 청구할 수 있어요(제3항). 다만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처럼 제4항이 정한 건물은 제외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