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확인설명서 개정, 무엇이 바뀌었나요?
짧은 답
8월 말 이후 한방에서 확인설명서를 뽑았더니 ② 아래에 못 보던 줄이 생긴 걸 본 적 있으신가요? 무엇이 새로 생겼고 무엇이 옮겨 갔는지가 헷갈려요. 이 글에서는 2024년 판과 2026년 판 서식 원문을 맞대어 알려드릴게요. 결론은 이래요. 2026. 8. 28.부터 쓰는 주거용 서식(국토교통부령 제1611호)은 근거자료에 신탁원부, ② 권리관계에 신탁등기 여부·공동담보 여부 줄, ⑥에 공동관리비 금액을 더했고,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를 ④에서 ②로 옮겼어요.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두 서식(2026. 8. 11. 개정 서식 · 2024. 7. 2. 개정 서식)과 국토교통부령 제1611호 개정문으로 설명해요. 주거용 서식만 다뤄요.
개정이유는 무엇이라고 적었나요?
개정이유는 확인·설명서 서식에 신탁등기·공동담보 여부와 공동관리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오피스텔 중개보수를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해 정하게 했다고 적어요. 부칙은 '이 규칙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는 한 문장이에요.
칸마다 무엇이 달라졌나요?
| 칸 | 2024. 7. 2. 판 | 2026. 8. 11. 판 |
|---|---|---|
| 근거자료 | 12칸 | 13칸(신탁원부 더함) |
| ② 신탁등기 여부 | 없음 | 확인 · 주요내용 설명 · 해당 없음 |
| ② 공동담보 여부 | 없음 | 확인 · 선순위권리관계 설명 · 해당 없음 |
| 계약갱신 요구권 | ④ 안 | ② 안 |
| ⑥ 공동관리비 | 없음 | 공동관리비 금액 · 사용량 또는 비용 확인가능 비목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2026. 8. 11. 개정) 1쪽 캡처, 빨간 테두리는 표시(2026.10.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2024. 7. 2. 개정) 1쪽 캡처(2026.10.15)
새 줄은 어떻게 적으라고 하나요?
작성방법 4 가(신탁등기)와 4 나(공동담보)는 2024년 판에도 있었어요. 바뀐 것은 4 가의 끝이에요. 2024년 판은 요건을 설명하되 '신탁원부 교부 또는 ⑩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에 주요 내용을 작성'하라고 했고, 2026년 판은 요건을 설명하면서 신탁원부를 제시해야 합니다로 끝나요. 4 나는 공동담보 목록 등을 확인해 채권최고액 등 권리관계를 적고 설명하라는 문장으로, 두 판이 같아요. 계약갱신요구권 칸 작성법은 2024년 판 작성방법 6 마에서 2026년 판 4 다로 옮겨 왔어요. 작성방법 7은 공동관리비를 관리비 총액에서 검침기 등으로 세대별 사용량을 알 수 있거나 비용을 고정적으로 정해 두어 확인이 가능한 비목을 뺀 금액이라고 풀어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2026. 8. 11. 개정) 2쪽 캡처, 빨간 테두리는 표시(2026.10.15)
갱신요구권 칸 글자도 바뀌었나요?
네. 2024년 판은 '확인(확인서류 첨부) · 미확인', 2026년 판은 '서류 확인(첨부) · 서류 미확인'이에요.
옛 서식으로 이미 써 둔 건이라면?
2026년 10월 기준 국토교통부령 제1611호 부칙은 시행일 한 문장뿐이고, 시행 전에 쓴 확인설명서를 어떻게 하라는 경과 규정은 없어요. 물어볼 곳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소관으로 적힌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044-201-3438)예요. "2026. 8. 28. 전에 옛 서식으로 써 둔 주거용 확인설명서를 그 뒤 체결하는 계약에 그대로 써도 되나요?"라고 물으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비주거용·토지용도 바뀌었나요?
이번 개정문이 바꾼 서식은 별지 제4호·제20호·제27호예요. 확인설명서는 주거용(제20호)만 바뀌었어요.
오피스텔 중개보수 문장은 어디가 바뀌었나요?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제1호 문장이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로 바뀌었어요.
신탁원부 제시는 언제부터 의무인가요?
법 조문과 서식의 날짜가 달라서 16번 글에 따로 정리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