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설명서 근거자료 칸에는 무엇을 체크하고, 무엇을 보여 줘야 하나요?
짧은 답
확인설명서 첫 쪽 '확인·설명 근거자료 등' 칸에는 설명하면서 실제로 제시한 자료에 체크해요. 법은 등기사항증명서 같은 근거자료를 제시하며 설명하라고 하고, 설명은 했는데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과태료 250만 원, 설명도 제시도 하지 않으면 500만 원이에요.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토지대장 등본,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며 성실·정확하게 설명
- 확인설명서 작성방법 1(별지 제20호서식): 확인·설명 과정에서 제시한 자료에 체크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별표 2 바목: 근거자료 미제시 250만 원 · 성실·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음 250만 원 · 둘 다 500만 원
- 현행 서식(2026. 8. 28. 시행)에는 체크 항목에 '신탁원부'가 들어 있어요
체크 항목(현행 서식)
등기권리증 · 등기사항증명서 · 신탁원부 · 토지대장 · 건축물대장 · 지적도 · 임야도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확정일자 부여현황 · 전입세대확인서 · 국세납세증명서 · 지방세납세증명서 · 그 밖의 자료
짝이 맞는지 볼 것
| 이 칸을 채웠다면 | 근거자료 체크 |
|---|---|
| ② 등기부 기재사항 | 등기사항증명서 |
| ② 신탁등기 있음 | 신탁원부 |
| ① 대장 값(면적·용도·위반 여부) | 건축물대장 · 토지대장 |
| ④ 확정일자·체납·전입세대 | 받은 서류에 맞춰 |
자주 하는 실수
- 설명은 했는데 근거자료 칸을 비워 둔다
- 받아만 두고 보여 주지 않은 자료에 체크한다(작성방법은 '제시한' 자료에 체크하라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