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확정일자 부여현황 · 체납 · 전입세대확인서, 무엇을 받아 어떻게 설명하나요?
짧은 답
주택 임대차라면 임대인은 계약할 때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보여 줘야 해요(계약 전에 열람 동의로 갈음할 수 있어요). 중개사는 임차인이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임대인의 미납 국세·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요. 확인설명서 ④에는 이것을 칸마다 따로 체크하고, 전입세대확인서는 확인·미확인·해당 없음 가운데 골라요.
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2023. 4. 18. 신설)
- 공인중개사법 제25조의3(임대차 중개 시 설명의무, 2023. 4. 18. 신설)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제11호(2024. 7. 10. 시행)
- 작성방법 6가·6나 · 서식 2쪽 ④ 설명 확인란
칸별로
| 줄 | 체크 | 메모 |
|---|---|---|
| 확정일자 부여현황 | 임대인 자료 제출 / 열람 동의 / 임차인 권리 설명 | 세 칸은 따로 체크해요 |
| 국세·지방세 체납정보 | 임대인 자료 제출 / 열람 동의 / 임차인 권리 설명 | 같아요 |
| 전입세대 확인서 | 확인(첨부) / 미확인 / 해당 없음 | 미확인이면 주민등록법 제29조의2에 따른 열람·교부 방법을 설명해요. 해당 없음은 임대인이 거주하거나 확정일자 부여현황으로 선순위 모든 세대가 확인될 때 |
| ④ 아래 서명란 | 임대인 · 임차인 · 개업공인중개사 서명 또는 날인 | 계약서 끝 서명과 따로 있는 칸이에요 |
자주 하는 실수
- 세 칸 가운데 하나만 체크한다
- 전입세대확인서가 없을 때 열람·교부 방법 설명을 빠뜨린다
- ④ 아래 설명 확인 서명란을 비워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