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의 일부만 받았을 때도 확인설명서를 쓰나요? 언제 주나요?
짧은 답
국토부는 계약금의 일부만 오간 단계(흔히 가계약금이라고 부르는 돈을 받은 단계)에는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를 작성할 의무가 없다고 답했어요. 확인설명서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거래당사자에게 주고, 3년 보존해요(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면 예외). 계약서에는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적는 칸이 있어요.
근거
- 국토교통부 확인·설명서 작성 Q&A 26번(정식 계약 전 단계)·13번(교부 시점)(2012. 11. 19. 게시, 옛 조문 번호 기준)
-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 · 시행령 제21조 제4항(교부·3년 보존)
-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8호(계약서 필수 기재: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 9가지 가운데 빠지면 업무정지 3개월 사유(법 제39조 제1항 제8호, 시행규칙 별표 4 아목)
계약금의 일부가 들어온 날 챙길 것
- 계약금의 일부를 받은 영수증과 정식 계약서를 구분해 둔다
- 계약금의 일부를 준 날이 계약 체결일로 보일 수 있어 임대차 신고 기한(30일)을 그날부터 세어 둔다(부동산 거래신고법 제6조의2)
자주 하는 실수
- 계약서의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칸을 비워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