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금액이 바뀌면 확인설명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짧은 답
국토부는 거래금액이 바뀌면 확인설명서의 거래예정금액과 중개보수도 바뀌므로, 확인설명서를 다시 작성해 교부해야 한다고 답했어요.
근거
- 국토교통부 확인·설명서 작성 Q&A 7번(2012. 11. 19. 게시, 옛 조문 번호 기준 답변)
- 작성방법 9(⑧ 거래예정금액) · 작성방법 13(⑮ 중개보수 산출내역)
다시 쓸 때 순서
- 바뀐 금액으로 거래계약서를 다시 쓴다
- ⑧ 거래예정금액과 ⑮ 중개보수·산출내역을 새 금액으로 다시 계산한다
- 새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하고 거래당사자에게 준다
- 새 확인설명서도 3년 보존한다
자주 하는 실수
- 계약서만 고치고 확인설명서는 처음 것 그대로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