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조정대상지역 추가, 어디인가요?
짧은 답
7월 초 동탄 매매 문의를 받고 조정대상지역인지, 확인설명서 어디에 체크하는지 찾아본 적 있으신가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같은 날 함께 발표돼서 많이 헷갈려요. 이 글에서는 국토교통부 공고와 경기도 발표 원문으로 알려드릴게요. 결론은 이래요.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882호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2026. 7. 1.부터 지정 해제 때까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어요. 같은 날 제2026-883호로 같은 세 곳이 투기과열지구가 되었어요. 2026년 11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의 현행 판은 두 공고 내용 그대로이고, 그 뒤 추가 지정이나 해제 공고는 없어요.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의 조정대상지역 지정·투기과열지구 지정 공고 원문과 국토교통부·경기도 발표로 설명해 드려요.
지금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몇 곳인가요?
공고 현황표는 서울 25개 구를 그대로 두고, 경기도는 기존 12곳에 신규 3곳을 더했어요. 경기도만 세면 12 + 3 = 15곳이고, 서울과 합치면 40곳이에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조정대상지역 지정(국토교통부공고 제2026-882호) 첨부 공고문 캡처(2026.11.04)
지정되면 무엇이 따라오나요?
조정대상지역 공고문은 지정효력으로 주택법 제64조의 분양권 전매 제한과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적어요. 투기과열지구 공고문은 여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의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자격 제한을 더 적어요. 대출이나 세금은 각 법령과 규정을 따로 확인하셔야 해요.
왜 이 세 곳인가요?
정부 발표는 동탄구와 기흥구의 경우 반도체 업계 특수와 GTX-A 개통 같은 교통 기대감이 원인이라고 설명해요. 구리시는 서울에 인접한 역세권 수요로 가격 상승이 이어졌다고 밝혔어요(정책브리핑 2026. 6. 30.).
효력은 언제부터인가요?
두 공고 모두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적혀 있어요. 공고일은 2026. 7. 1.이에요.
토지거래허가구역도 같은 날인가요?
아니에요. 경기도는 2026. 6. 30. 세 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어요(경기도 보도자료). 지정 기간은 2026. 7. 5.부터 2027. 12. 31.까지이고, 허가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아파트로 한정했어요. 주거지역 6㎡ 등 기준면적을 넘는 아파트 거래가 허가 대상이에요. 효력 발생일이 7월 5일인 이유는 허가구역 지정이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생기기 때문이에요(법 제10조 제5항).
확인설명서에는 어디에 반영하나요?
③ 투기지역 여부 항목에는 토지투기지역·주택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세 칸만 있어요. 조정대상지역 칸은 없어요. 투기과열지구는 ③에 체크하고, 조정대상지역은 ⑨ 취득세율을 확인할 때 쓰는 정보예요. 작성방법 10을 보면 ⑨ 항목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지방세법 내용을 확인해 적으라고 안내해요(임대차는 제외돼요). 아파트 매매라면 ③ '허가·신고구역 여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칸도 함께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1쪽 빈 서식 캡처, 빨간 테두리는 표시(2026.11.04)
자주 하는 실수
- 조정대상지역을 ③ 투기과열지구 칸으로 대신 체크한다
- 7월 1일 전 계약을 지정 뒤 규제로 안내한다
- 허가구역 효력일을 7월 1일로 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정기간은 언제 끝나나요?
두 공고 모두 '지정 해제시까지'예요. 해제 공고가 나오기 전까지 효력이 계속 이어져요.
서울 지정은 바뀌었나요?
현황표에 나온 서울 25개 구는 '좌동'으로 이전과 같아요. 이번 공고로 바뀐 곳은 경기 세 곳뿐이에요.
취득세는 얼마로 적나요?
기준은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예요.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면, 표준세율 1천분의 40에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의 100분의 200을 더한 세율, 곧 8%를 적용해요. 기준이 갈리는 부분은 매수인 세대의 주택 수와 일시적 2주택 해당 여부예요. 물어볼 곳은 그 주택이 있는 시·군·구청 세무과이고, 전화번호를 모르면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 없이 110)에서 관할 부서를 안내받아요. "조정대상지역 아파트를 1세대 2주택으로 사는데, 일시적 2주택으로 보는 기준이 무엇인가요?"라고 물어보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