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인데 ③ 토지이용계획과 ⑧ 공시가격은 비워도 되나요?
짧은 답
네. 작성방법이 임대차는 생략할 수 있다고 적고 있어요. ③ 토지이용계획·공법상 이용제한 칸, ⑧의 개별공시지가·건물(주택)공시가격이 그래요. ⑨ 취득 시 부담할 조세는 임대차면 제외예요. 다만 ⑧의 거래예정금액(보증금·월세)은 생략 대상이 아니에요.
근거
- 작성방법 5(③): "임대차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작성방법 9(⑧): 개별공시지가·건물(주택)공시가격은 임대차의 경우 생략 가능
- 작성방법 10(⑨): 임대차는 제외
칸별로
| 칸 | 임대차 | 매매 |
|---|---|---|
| ③ 토지이용계획 등 | 생략 가능 | 적는다(건폐율·용적률 상한은 시·군 조례에 따라) |
| ⑧ 거래예정금액 | 적는다 | 적는다 |
| ⑧ 공시지가·공시가격 | 생략 가능 | 적는다 |
| ⑨ 취득 시 조세 | 제외 | 적는다 |
자주 하는 실수
- ⑧ 칸을 통째로 비운다(거래예정금액은 적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