⑮ 중개보수 칸을 비우거나 '해당없음'으로 써도 되나요? 산출내역은 어떻게 쓰나요?
짧은 답
비우거나 '해당없음'으로 두면 성실·정확하게 확인·설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국토부가 답했어요. 협의한 중개보수와 실비, 지급시기를 적고, 산출내역은 거래예정금액 × 중개보수 요율로 적어요. 주택 임대차의 거래예정금액은 보증금 + 월 차임 × 100이고, 이 합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 차임 × 70이에요.
근거
- 국토교통부 확인·설명서 작성 Q&A 21번(2012. 11. 19. 게시, 옛 조문 번호 기준 답변)
- 작성방법 13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거래금액 계산)
- 시행규칙 별표 1(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 제20조 제1항(시·도 조례로 정한 범위 안에서 협의)
주택 임대차 상한요율(시행규칙 별표 1)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 원 미만 | 1천분의 5 | 20만 원 |
|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1천분의 4 | 30만 원 |
| 1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 1천분의 3 | 없음 |
| 6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 | 1천분의 4 | 없음 |
| 12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 | 1천분의 5 | 없음 |
| 15억 원 이상 | 1천분의 6 | 없음 |
계산 예
- 보증금 1,000만 원 · 월 50만 원 → 1,000만 + 50만 × 100 = 6,000만 원 → 1천분의 4 = 24만 원(한도 30만 원 안) → 상한 24만 원
- 보증금 500만 원 · 월 40만 원 → 500만 + 40만 × 100 = 4,500만 원으로 5천만 원 미만 → × 70으로 다시: 500만 + 40만 × 70 = 3,300만 원 → 1천분의 5 = 16만 5천 원(한도 20만 원 안) → 상한 16만 5천 원
자주 하는 실수
- 칸을 비우거나 '해당없음'으로 적는다
- 5천만 원 미만인데 × 100으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