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 증빙, 2026년에 바뀐 것은?
짧은 답
매매 계약 뒤 매수인에게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을 안내하다가 '현금 항목엔 뭘 붙이죠, 해외에서 들여온 돈은요?'라는 질문을 받은 적 있으신가요? 2026년에 서식과 증빙 규정이 함께 바뀌어서 어디가 달라졌는지 헷갈려요. 이 글에서는 시행규칙 제2조 개정 전후 원문을 맞대어 알려드릴게요. 결론은 이래요. 2026. 2. 10.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 매수도 자금조달·입주계획서 제출과 증빙 첨부 대상에 들어갔고(제2조 제6항·제7항),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증빙에 외국환 반입을 증명하는 서류가 더해졌어요(제7항 제4호 나목). 부칙 제2조에 따라 2026. 2. 10.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적용해요.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시행규칙 제2조(국토교통부령 제1557호, 2026. 2. 10. 시행)와 2024. 1. 1. 시행본, 현행 별지 제1호의3서식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원문으로 설명해요.
제출 대상은 어떻게 넓어졌나요?
개정 뒤 제6항에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2(허가·변경허가를 받아 허가구역에 있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가 더해졌어요. 개정 전 제6항은 제2호나목(법인이 주택을 사는 경우)과 제3호(6억 원 이상 주택,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주택)만 가리켰어요. 별표 1 제3호의2는 법 제11조 제1항의 허가·변경허가를 받아 허가구역에 있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예요. 자금 조달계획과 지급방식,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같은 이용계획을 신고하고, 조달계획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게 해요. 제3호와 달리 거래가격 조건이 없어요. 증빙 첨부도 넓어졌어요. 개정 전 제6항 뒷문장은 투기과열지구 주택(별표 1 제2호나목2) 후단·제3호가목 후단)에만 증빙을 붙이게 했어요. 지금은 허가구역 주택(제3호의2)도 붙여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2026. 2. 6. 개정) 뒤쪽 캡처, 빨간 테두리는 표시(2026.11.04)
현금 항목 증빙은 무엇이 달라졌나요?
| 제7항 제4호 | 2024. 1. 1. 시행본 | 2026. 2. 10. 시행본 |
|---|---|---|
| 소득 증명 | 소득금액증명원·원천징수영수증 등 | 가목에 그대로 |
| 외국환 | 없음 | 나목: 외국환신고(확인)필증, 지급수단등의 수출입(변경)신고서 등 |
나목은 계획서에 외국환에 관한 사항을 적은 경우에만 붙여요. 계획서 앞쪽 ⑤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칸에는 외화 금액과 외화반입 신고 여부를 적는 줄이 있어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2026. 2. 6. 개정) 앞쪽 빈 서식 캡처, 빨간 테두리는 표시(2026.11.04)
증빙이 아직 없으면요?
제7항 뒷문장은 계획서 제출일 기준으로 대출이 아직 실행되지 않았거나 본인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처럼 금액 증명이 어려우면 사유서를 붙이게 해요.
중개사가 신고할 때 계획서는 언제 받나요?
제10항은 매수인이 신고하는 사람에게 계약 체결일부터 25일 이내에 계획서 등을 주게 하고, 그 안에 주지 않으면 매수인이 따로 내게 해요. 제9항은 매수인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따로 낼 수도 있다고 해요. 서식 유의사항 3은 신고서가 접수되기 전에는 계획서를 낼 수 없다고 적어요.
자주 하는 실수
- 2월 10일 전 계약에 새 서식과 증빙 규정을 안내한다
- 허가구역 주택인데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증빙을 빼고 안내한다
- 매수인이 25일 안에 계획서를 주지 않았을 때 따로 내야 한다는 것을 알려 주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토지 매수 계획서도 바뀌었나요?
네. 부칙 제2조는 별지 제1호의4서식(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의 개정규정도 2026. 2. 10.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적용한다고 해요.
계획서 내용은 중개사가 확인하나요?
제2조에는 중개사가 계획서 내용을 확인하라는 문장이 없어요. 계획서는 매수인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요(제6항). 서식 유의사항은 계획서가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되고, 계획서(첨부서류를 내야 하는 경우 첨부서류 포함)를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쓰면 법 제28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적어요. 붙일 서류가 헷갈리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통합콜센터(1533-2949, 부동산거래신고 2번, 평일 9시~18시)에 "허가구역 주택을 사는 매수인이 해외에서 들여온 돈을 현금 항목에 적었는데, 어떤 서류를 붙이나요?"라고 물으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