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거래신고, 계약금 지급 증빙도 내나요?
짧은 답
매매 계약서를 쓰고 거래신고를 하려는데 신고 화면에서 계약금 증빙을 올리라고 해서 당황한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신고서에 서명만 하면 됐는데 지금은 무엇을 붙이는지가 헷갈려요. 이 글에서는 바뀐 조문과 적용 시점을 알려드릴게요. 결론은 이래요. 2026. 2. 10.부터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할 때는 부동산 거래계약서 사본과 영수증 사본 또는 통장 사본 등 계약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요(시행규칙 제2조 제4항). 거래당사자 한쪽이 단독신고할 때도 같은 서류에 단독신고사유서를 더해요(같은 조 제3항).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557호, 2026. 2. 10. 시행)과 별지 제1호서식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원문으로 설명해요.
전에는 무엇을 냈나요?
개정 전 제2조 제4항은 중개사가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라고만 했어요. 첨부 서류 목록이 없었어요. 단독신고(제3항)도 계약서 사본과 단독신고사유서 두 가지뿐이었어요. 국토교통부령 제1557호 개정이유는 공인중개사가 신고하거나 거래당사자가 단독신고할 때 계약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게 했다고 적어요.
누가 신고할 때 붙이나요?
| 신고하는 사람 | 붙이는 서류 |
|---|---|
| 개업공인중개사(법 제3조 제3항) | 계약서 사본 · 계약금 지급 확인 서류 |
| 단독신고(법 제3조 제2항·제4항) | 위 두 가지 · 단독신고사유서 |
| 거래당사자 공동신고(제1항) | 제2조 제1항에 첨부 목록 없음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2026. 2. 6. 개정) 뒤쪽 캡처, 빨간 테두리는 표시(2026.10.15)
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교부했다면 신고 의무는 그 중개사에게 있어요(법 제3조 제3항). 그래서 중개 거래는 대부분 첫 줄에 해당해요. 신고 기한은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라서(법 제3조 제1항), 증빙도 그 안에 갖춰 두어야 해요.
언제 계약한 것부터인가요?
부칙 제2조는 이 규칙 시행 이후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해요. 기준은 신고일이 아니라 계약 체결일이에요. 신고서 유의사항 6은 체결일을 거래의 중요 부분에 합의한 날로 보되, 합의와 함께 계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했으면 그 지급일을 체결일로 본다고 적어요. 합의한 날이 지급일보다 앞선다는 것이 서면 등으로 인정되면 합의한 날이 체결일이에요.
계약금 일부만 먼저 받았다면?
2026년 10월 기준 시행규칙과 신고서 서식에는 일부만 받은 경우 무엇을 붙일지 따로 정한 문장이 없어요. 첨부서류 2는 '계약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고만 적어요. 정해야 하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통합콜센터(1533-2949, 부동산거래신고 2번, 평일 9시~18시)에 "계약금을 일부만 받은 매매인데, 계약금 지급 확인 서류로 무엇을 붙이나요?"라고 물으면 돼요. 신고는 같은 시스템 첫 화면의 '부동산 거래신고'에서 해요.
출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첫 화면 캡처, 빨간 테두리는 표시(2026.10.15)
자주 하는 실수
- 계약금을 현금으로 받고 영수증을 남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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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체결한 계약인데 예전처럼 신고서만 내고 첨부를 빠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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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을 잔금일부터 센다(기준은 거래계약의 체결일)
자주 묻는 질문
전자계약으로 쓰면 다른가요?
제2조 제14항은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으로 계약하면 계약이 체결된 때 신고서를 낸 것으로 본다고 해요. 첨부를 따로 정한 문장은 이 조항에 없어요.
주택 임대차 신고도 같은가요?
아니에요. 이번에 계약금 지급 확인 서류를 더한 곳은 매매 등 거래신고 조문(시행규칙 제2조)이에요. 주택 임대차 신고는 법 제6조의2와 시행규칙 제6조의2를 따르고, 국토교통부령 제1557호는 그 조문을 바꾸지 않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