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열람·발급, 인터넷등기소에서 헷갈리는 곳 4가지
짧은 답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를 뗐는데 신탁원부가 안 붙어 나오거나, 아파트인데 표제부가 둘이라 무엇을 봐야 할지 멈춘 적 있으신가요? 메뉴는 따라 했는데 결과가 생각과 달라서 헷갈려요. 부동산등기법 제19조는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적어요. 헷갈리는 곳은 대개 부동산등기규칙 제29조~제32조에 답이 있어요. 종류 선택, 인터넷 제한, 구분건물, 접수 중 표시 네 가지예요.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지금 시행 중인 부동산등기법(2025. 1. 31. 시행)·부동산등기규칙(2025. 8. 1. 시행)과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2025. 8. 1. 시행)으로 설명해요.
어디서 떼나요?
인터넷등기소 첫 화면의 '부동산 열람·발급'에서 주소를 넣고 떼요.
출처: 인터넷등기소 첫 화면 캡처(2026.10.13)
1. 어떤 종류를 골라야 하나요?
규칙 제29조는 등기사항증명서를 이름 붙은 다섯 가지와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증명서'로 나눠요. 전부증명서는 말소사항 포함과 현재 유효사항 둘이고, 나머지 셋은 특정인 지분·현재 소유현황·지분취득 이력 같은 일부증명서예요. 폐쇄된 등기기록은 말소사항 포함만 돼요.
2. 인터넷으로 안 되는 기록도 있나요?
있어요. 규칙 제32조 제2항은 법원행정처장이 등기기록의 분량과 내용에 비추어 무인발급기나 인터넷 열람·발급이 적합하지 않다고 보면 제한할 수 있다고 적어요. 이 제한은 무인발급기와 인터넷에 걸리는 것이라, 등기소를 찾아가 신청서를 내면(제26조 제1항) 창구에서 받아요. 내 건이 제한된 기록인지 모르겠으면 인터넷등기소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평일 09:00~18:00)에 "이 부동산 등기기록이 인터넷 열람·발급 제한인가요, 등기소에 가야 하나요?"라고 물으면 돼요. 신탁원부·공동담보(전세)목록·도면·매매목록은 '그 사항의 증명도 함께 신청한다는 표시'가 있을 때만 증명서에 들어가요(규칙 제30조 제2항). 신탁원부가 빠져 나왔다면 신청할 때 그 표시를 했는지부터 봐요.
3. 아파트는 어디까지가 한 통인가요?
규칙 제30조 제3항은 구분건물이면 1동 건물의 표제부와 해당 전유부분을 하나의 등기기록으로 본다고 적어요. 구분건물 등기기록은 1동 건물에 표제부를 하나 두고, 전유부분마다 표제부·갑구·을구를 둬요(규칙 제14조 제1항). 그래서 한 통에 표제부가 두 번 나와요. 위는 1동 건물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아래는 그 호실과 대지권 비율이에요.
출처: 부동산등기규칙 별지 제3호 양식 빈 서식, 국가법령정보센터(2026.10.13)
4. 발급이 안 되거나 표시가 붙어 나오면요?
규칙 제30조 제4항은 등기신청이 접수된 부동산은 등기를 마칠 때까지 발급하지 못하되, 접수되어 처리 중이라는 뜻을 표시해 발급할 수 있다고 적어요. 그 표시가 보이면 아직 기록에 반영되지 않은 등기신청이 있다는 뜻이라, 잔금 날 다시 뗄 때 특히 눈여겨봐요.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2조·제3조 기준이에요.
| 방법 | 수수료 |
|---|---|
| 인터넷 열람 | 1등기기록 700원 |
| 인터넷·무인발급기 발급 | 1통 1,000원 |
| 등기소 창구 발급 | 1통 20장까지 1,200원, 넘는 1장마다 50원 |
| 등기소 창구 열람 | 1등기기록 1,200원 |
소유권 등기명의인이 자기 부동산의 전자등기사항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받으면 발급수수료가 면제돼요(같은 규칙 제7조의2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관할 등기소가 아닌 곳에서도 되나요?
돼요. 제19조 제2항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도 청구할 수 있다고 적어요.
무인발급기는 어디에 있나요?
규칙 제27조는 무인발급기를 등기소 밖에도 둘 수 있고 설치 장소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고 적어요. 위치는 인터넷등기소 '고객센터 > 전국 등기소 안내 > 무인발급기 찾기'에 있어요. 이 화면은 대법원 무인발급기를 가까운 법원·시·군·구청에 두었다고 안내하고, 행정안전부 공동활용발급기는 일부에서만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가 나온다고 적어요.
출처: 인터넷등기소 무인발급기 찾기 화면 캡처(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