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최우선변제금은 지금 금액을 적으면 되나요?
짧은 답
등기부에 근저당권 같은 선순위 담보물권이 있으면, 그 담보물권을 설정한 당시의 소액임차인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액을 적어요. 선순위 담보물권이 없으면 지금 시행령 금액을 적어요. 서식 2쪽 안내문도 같은 말을 해요.
근거
- 작성방법 6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 · 제11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 2023. 2. 21. 시행령 부칙 제2조
- 서식 2쪽 안내문: "최우선변제금은 근저당권 등 선순위 담보물권 설정 당시의 소액임차인범위 및 최우선변제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쓰는 순서
- 등기부 을구에서 말소되지 않은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 가운데 가장 먼저 접수된 것의 접수일을 본다
- 그날 시행 중이던 시행령 제10조·제11조 금액을 시행령 연혁에서 찾는다
- 물건이 있는 지역 구분에 맞는 줄을 적는다
현행(2023. 2. 21. 이후) 서울: 소액임차인 범위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 · 최우선변제금액 5,500만 원
자주 하는 실수
-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데 현행 금액만 적는다
어느 권리를 선순위 담보물권으로 볼지는 그 계약을 맡은 중개사님이 정하세요(전세권·담보가등기가 섞여 있으면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