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선순위 보증금, 확인설명서 어디에 남기나요?
짧은 답
⑩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 칸에 남겨요. 대법원은 등기부 설명에 그치지 말고 임대인에게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과 임대차 시기·종기 자료를 요구해 확인·설명하고 이 칸에 적어야 한다고 했어요. 임대인이 자료를 주지 않으면 그 사실을 설명하고 확인설명서에 적어요.
근거
- 작성방법 11: 임대차는 현재 존속 중인 임대차의 보증금·월 차임·계약기간 등을 확인해 적는다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매도(임대)의뢰인이 자료 요구에 불응하면 그 사실을 설명하고 확인설명서에 적는다
-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63857: 다른 임차인 보증금·시기·종기를 확인·설명하고 ⑩ 칸에 적어야 한다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12594: 임대인이 알려 준 금액을 그대로 적고 '자료제공 거부'라고만 적은 경우 의무 위반을 부정한 원심을 깨뜨림
-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다259743: 말로 확인한 총액만 적은 경우 의무 위반
쓰는 순서
- 임대인에게 다른 호실의 보증금 · 월세 · 계약기간 자료를 요구한다
- 받은 내용을 ⑩ 칸에 적는다(칸이 모자라면 별지에 쓰고 '별지 참고')
- 첫 쪽 '대상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 사항' 칸에 요구한 것과 제출 여부를 적는다
- 자료를 주지 않으면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적는다
자주 하는 실수
- 등기부의 근저당만 설명하고 ⑩ 칸을 비운다
- 임대인이 말한 총액 한 줄만 적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