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상물건의 표시: 면적·용도·구조는 어디서 옮겨 적나요?
짧은 답
작성방법 3은 ① 대상물건의 표시를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해 적으라고 해요. 토지 면적·지목은 토지대장에서, 전용면적·준공년도·용도·구조·내진설계는 건축물대장에서 옮겨요. 실제 이용 상태·실제 용도·방향은 대장에 없는 칸이라 현장에서 확인해 적어요.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토지대장 등본,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등본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며 설명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중개대상물의 종류·소재지·지번·지목·면적·용도·구조 및 건축연도 등 기본적인 사항
- 확인설명서 작성방법 2·3(별지 제20호서식, 2026. 8. 28. 시행): ①부터 ⑨까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적고, ①은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해 적는다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호: 거래계약서에도 '물건의 표시'를 적는다
칸마다 어디서 보나
| ① 칸 | 보는 곳 |
|---|---|
| 토지 소재지 · 면적 · 공부상 지목 | 토지대장 |
| 토지 실제 이용 상태 | 현장 |
| 전용면적 | 건축물대장(집합건물이면 전유부의 전유 면적) |
| 대지지분 | 집합건물 등기부 표제부의 대지권(12번 글) |
| 준공년도(증개축년도) · 구조 | 건축물대장 표제부 |
| 건축물대장상 용도 | 건축물대장(집합건물이면 그 호실의 용도) |
| 실제 용도 | 현장 |
| 방향 | 현장. 주택은 거실·안방 같은 주실, 그 밖의 건축물은 주된 출입구 기준 |
| 내진설계 적용여부 · 내진능력 | 건축물대장. 확인하기 어려우면 '확인불가' 등으로 사유를 적는다(작성방법 3 ※) |
| 위반건축물 여부 | 건축물대장(4번 글) |
자주 하는 실수
- 광고에 쓰던 공급면적을 전용면적 칸에 적는다
- 방향만 적고 기준을 비워 둔다(작성방법 3은 기준이 불분명하면 '남동향 - 거실 앞 발코니 기준'처럼 표시하라고 해요)
- 대장에 내진 항목이 없다고 칸을 비워 둔다
- 대장 값을 옮기고 근거자료 칸의 '토지대장'·'건축물대장' 체크를 빠뜨린다
대장 값과 현장이 다를 때 무엇을 어떻게 적을지는 그 계약을 맡은 중개사님이 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