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자료에 신탁원부, 언제부터 들어갔나요?

기준: 2026년 9월 24일에 확인한 현행 법령 · 쓴 사람: 현직 개업공인중개사(반방 운영)

조문에서 무엇이 더해졌나요?

개정 전 문장은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이었어요. 개정 뒤에는 그 사이에 신탁원부, 건축물대장 등본이 들어갔어요. 개정이유는 신탁부동산과 위반 건축물 임대차로 생기는 전세사기를 막으려고 두 자료를 더했다고 적어요.

날짜를 나란히 놓으면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2026. 8. 11. 개정) 1쪽 캡처, 빨간 테두리는 표시(2026.10.15)

2월 15일부터 8월 27일 사이 계약이라면?

그 기간에 쓰던 2024년 판 서식 근거자료 12칸에는 신탁원부 칸이 없었어요. 법은 이미 시행 중이었고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2024. 7. 2. 개정) 1쪽 캡처, 빨간 테두리는 표시(2026.10.15)

2026년 10월 기준, 그 기간에 신탁원부를 서식 어디에 표시하라고 따로 정한 문장은 없어요. 그 판 서식에 있던 문장은 두 가지예요.

• 작성방법 세부항목 1: '확인·설명 근거자료 등'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 과정에서 제시한 자료를 적는다. 칸 끝에는 '그 밖의 자료( )'가 있어요.
• 작성방법 4 가: 신탁등기가 있으면 수탁자와 신탁물건(신탁원부 번호)을 적고, 신탁원부 약정사항의 임대차 요건을 확인해 설명(신탁원부 교부 또는 ⑩ 실제 권리관계 칸에 주요 내용 작성)해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2024. 7. 2. 개정) 5쪽 작성방법 캡처, 빨간 테두리는 표시(2026.10.15)

새 판(2026. 8. 11. 개정) 서식의 작성방법 4 가는 괄호 부분이 바뀌어, 요건을 설명하면서 신탁원부를 제시해야 합니다로 끝나요. 기준이 갈리는 곳은 계약 체결일이에요. 2026. 2. 15. 이후 체결이면 조문상 신탁원부 제시가 근거자료 의무에 들어가고, 2026. 8. 28. 이후 서식이면 체크 칸도 있어요.

법 개정 전에는 보여 주지 않아도 됐나요?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24327 판결은 법 개정 전에 이미, 신탁 부동산 임대차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에게 신탁원부를 제시하고 신탁관계의 법적인 의미와 효과를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어요.

자주 하는 실수

• 법 시행일(2026. 2. 15.)과 서식 시행일(2026. 8. 28.)을 같은 날로 안다
• 등기부 갑구의 신탁 표시만 보여 주고 신탁원부는 떼지 않는다. 신탁원부는 함께 신청한다는 표시가 있을 때만 등기사항증명서에 들어가요(부동산등기규칙 제30조 제2항)
• 신탁원부를 보여 주고도 근거자료 칸 체크를 빠뜨린다

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대장 등본도 이때 들어갔나요?

네. 같은 개정에서 조문에 들어갔어요. 서식에는 2024년 판부터 건축물대장 체크 칸이 이미 있었어요.

비주거용 서식에도 신탁원부 칸이 생겼나요?

2026년 10월 기준 없어요. 2026. 8. 11. 개정은 별지 제20호서식(주거용)만 바꿨고, 비주거용 별지 제20호의2서식은 2021. 12. 31. 개정 판 그대로라 근거자료 칸에 신탁원부가 없어요. 제25조 제1항 조문은 주거용과 비주거용을 나누지 않아요.